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새벽 시간대 발생한 북한의 무차별 방사포 사격과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군사합의를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고, 이어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또 한 차례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사격 탄착 지점은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이어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먼저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카디즈(KADIZ)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북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며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수준이 높으면 선제타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이미 다 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던 바 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언론에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라며 ‘선제타격’이 아닌 ‘3축 체계’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우리 방어체계로 얼마든지 적발하고 요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