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에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총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항목으로 878억6,3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 이전 자체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이날 “양치기 예산”, “새빨간 거짓말”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고, “긴축 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민간 기업의 월급 인상을 자제시키며 국민 고통만 강요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아낌없이 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야당에서 이 같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까지도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윤 대통령이 돌연 철회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계기로 계획을 수정했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생을 강조하면서 국민적 고통분담에 역행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이날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섰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의미 있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국정동력 회복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대통령실 문제로 다시 추락할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했던 발언이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것 또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이유보다는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맞물리면서 급하게 철회 결정을 내리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철회 소식에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철회 지시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말들을 뒤집고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879억원을 더 달라는 것도 국민께 면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렇게 일단락할 문제는 아니다. 이미 각 부처 예산에 숨겨 추가된 이전 비용만 306억9,500만원에 달한다”면서 “국방부와 합참 등의 연쇄적 이전과 청와대 직원 숙소 신규건축 등에 예상되는 비용을 다 합치면 1조는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과거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영빈관 신축 계획의 배후로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부터 영빈관 신축까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들을 끝낼 방법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