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과 관련해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기국회 예고편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다. 

포문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자명했다”며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는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편향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 업무를 맡은 추진 주체부터 비상식적으로 바꿨다”며 “기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대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 “평가위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에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을 대거 임명했으며, 간사위원은 모조리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했다”면서 “이렇게 구성된 평가위는 환경법상 평가 지표 대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연극이었다”며 “막장 결말을 위해 인적 구성과 평가 기준까지 왜곡했다. 과학적 평가의 자리를, 각본에 의한 연기가 대신했던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민주당 전매특허인 ‘위원회 정치’의 타락성도 보여주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곳곳에 시민단체 인사를 모아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전문성도 객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구축해온 이권 카르텔 해체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과제 제1과제”라고 단호히 말했다. 

관련해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이 지난 정부 사업 허물기에 광분한 문재인 정부의 ‘비이성적인 몽니’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임이자 의원은 “보 설치 전과 후의 수질에 대한 평가분석 과정에서 설치된 보 5곳 중 4곳의 수질이 개선되었음에도 지표를 조작해 개선된 부분은 제외하고 악화 된 지표만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국민의힘 환노위는 정기국회에서 지난 정부의 비이성적 결정에 근거가 된 위원회의 구성방식, 조사방식과 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관련 인물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