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영주댐 해체를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낙동강네트워크, 녹색연합, 대한하천학회, 생태지평연구소, 종교환경회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성천과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주댐 해체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무리하게 건설된 영주댐은 사업 자체 목적도 불분명할뿐더러 건설 이후 내성천의 빼어난 경관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낙동강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목적도 내성천이 원래 낙동강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는 것과 낙동강에 건설된 8개 보 자체가 수질 악화 원인이라는 점에서 한 치도 수긍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주댐과 관련된 최근 시험담수 논란은 영주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은 2016년 준공된 영주댐이 전체 저수량 중 16%만 물을 채웠으나 녹조 현상과 악취가 발생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때 댐 하류 낙동강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댐 시험담수를 중단시킨 점을 상기시켰다.

이상돈 의원은 “그런데 지금와서 영주댐 처리에 관한 확고한 청사진도 없이 수자원공사가 느닷없이 담수와 댐 가동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존재목적을 상실한 영주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담수를 추진하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상돈 의원은 영주댐에 대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1조1,000억 짜리 애물단지”라고 규정하며 최근 수자원공사가 시험담수 시도와 병행, ‘영주댐 수질 개선 종합대책’으로 1,000억원을 다시 투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각의 영주댐 담수 주장에 부응한 수자원공사가 본격적인 담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영주댐을 가동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환경부 장관이 취한 조치를 산하기관이 번복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상돈 의원은 정부가 현재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포함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 주변 이해당사자들 문제 제기 등으로 그 과정이 원만치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존재 이유 자체가 의심스러운 영주댐 안정성을 새삼 검증하겠다는 수자원공사 담수 시험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성천과 관련해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물은 내성천 모래층을 통과해 낙동강에 흘러든다. 하도에 쌓인 모래는 1㎥당 0.5t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내성천은 그 어떤 댐보다도 탁월한 저장기능을 해온 것”이라며 “댐 공사 이후 강이 급격히 훼손됐기에 지금은 멸종위기생물을 되살리는 등 내성천 생태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환경분 본연의 역할이다. 흰수마자 등 야생생물 서식환경에 대해 환경부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이런 정밀조사야말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내성천·영주댐 관련 우선 취해야할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은 마지막으로 “하천생태계 건강성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내성천과 낙동강 생태보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