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서장회의를 연 것을 놓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12 쿠데타 또는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한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며 “그때 총장 승인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밝히며 경찰서장회의와 평검사회의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공세를 가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개청 당시 내무부 치안국 설치가 추진됐으나 무산됐던 사례를 들어 “심지어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32년 전 내무부 장관 치하에 있던 치안본부를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독립시켰다”며 “경찰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현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흉악범이라고 추방했다는데,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모든 정황상 문재인 정부가 북한말만 믿고 어민에 대해 미리 살인범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괴물과 같은 존재였다"며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