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등 감세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법인세 뿐 아니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여타 세금도 감면·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법인세 감세 등을 포함한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법인세는 비롯해 상속세, 증여세, 주식 양도세 등에 대한 감면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대한상의, 법인세 비롯 여타세금 폐지 요구

정부의 공식적인 법인세 등 세금 감면 발표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재계는 정부가 이미 완화 방침을 밝힌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외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최저한세 폐지 ▲국내·해외법인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각파도에 직면한 경제계의 미래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에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진출 및 M&A 지원 등을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 21.5%로 인하해 줄 것을 거듭 제안했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 사외환류라는 정책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추가적인 세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행국가가 우리나라가 유일해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법인 간에도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에 한해서만 전부 비과세하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50%만 비과세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운영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참여연대, 대기업 증세해 서민경제 살려야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과 재계의 요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재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늘리면서 세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2019년 이후로 감면액이 점점 커져 실제 징수액은 25%에 미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간사는 “재계의 요구는 법인세 세율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폐지·감면해 달라는 것인데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투자·일자리 확대 또는 물가 안정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기업·재벌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 낼 여력이 있는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9일 노동당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은 2020년 1344조5천억원에서 1633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조2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981조원으로 1천조원에 육박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