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및 투기부동산 시가액이 1천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벌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역대급 배당금 잔치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내유보금과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대 재벌 투자부동산 시가 1천조원 '육박' 

노동당이 9일 발표한 ‘2022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5대 재벌 사내유보금(삼성 304조4063억원·SK 139조4345억원·현대자동차 160조9371억원·LG 65조9231억원·롯데 56조9072억원)은 총 727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06조원으로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81조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1천조원에 육박했다.

또 작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은 73%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업 등을 제외한 595개 상장사의 작년 순이익은 156조5693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16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83조9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났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3대 재벌의 핵심계열사를 보면, 삼성전자는 51조633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43.5%가 증가했으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12조4103억원으로 148%가 늘었다. 현대차는 6조6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벌들이 거둔 순이익은 재벌 총수들의 역대급 배당금 잔치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배당금은 3000억원(3632억원)을 돌파해 전년 대비 66.1% 증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배당금은 1038억원으로 전년(908억원) 대비 14.3%가 증가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배당금은 853억원으로 전년(571억원) 대비 1.5배 늘었다.

이 뿐 아니라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 규모(국토교통부 2019년)는 시가 기준 164조2267억원, 10대 재벌은 310조1539억원, 30대 재벌은 419조957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발표한 재벌의 투자부동산 규모는 각각 366조7000억원, 692조5355억원, 937조7123억원에 달했다.

투자부동산이란 기업이 단기매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한다.

사내유보금 등 사회적 환수해야 

노동당은 “재벌이 기업활동에 필요하지도 않은 투자부동산을 소유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당은 “이러한 재벌의 부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며 “바로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초과 착취하는 데서, 중대재해 방치로 인한 하청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숨에서, 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를 통한 중소기업 수탈에서, 이윤을 위해 지구생명체를 공멸로 이끄는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재벌 일가들은 3세 승계를 위한 천문학적 배당금 잔치로 자신들의 부를 대대손손 누리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당은 “재벌들이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은 데 반해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고의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7%로, 전년 대비 12.5%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또 이들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올해 20%에 달한다”며 “한계기업은 가계부채와 함께 한국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것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금지할 것 ▲부당수익을 환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