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비극적인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 강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국회의원 170여명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6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나라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말 기준 25만5천여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6%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정의 부담으로 크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20)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20.5%였다.

지난 2020년 ‘방배동 모자사건’, 지난 5월 성동구 발달장애 아들과 모친 투신 사건 등과 같이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으로 인해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등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ᅟᅡᆨ족의 비극적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도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주간활동, 평생교육, 주거, 소득, 일자리, 의료·건강, 행동, 의사소통, 권리옹호 등 관련 복지 서비스의 부족과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부재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은 담겨 있지 않다. 또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은 올해까지 추진되는 계획이어서 2차 종합대책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이들 의원들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점검하고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의 수립·이행 과정을 조정·협의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충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발달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활동지원, 평생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건강, 의사소통, 권리옹호 등 관련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게자는“앞으로 두 건의 결의안이 국회·정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 강화를 견인하는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