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별 부동산 재산 신고액(평균) (자료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지역구별 부동산 재산 신고액(평균) (자료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 기초의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산은 평균 13억9000만원으로 가구 평균의 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투명한 재산공개와 불법투기세력 등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경실련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시보에 공개된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3억9천만원, 이들 중 80%는 유주택자, 31%는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7천만원이고 무주택가구 비율이 44%인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 재산은 가구 평균의 4배, 무주택자 비율은 1.8배에 달한다.

자치구별 평균은 영등포구 33.6억, 강동구 27.1억, 강남구 26.4억 순으로 높았고, 중구 6.4억, 도봉구 7.2억, 은평구 8억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가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가구 평균 3억7천만원 미만은 103명으로 25%에 그쳤고 75%인 314명은 평균보다 높다.

10억 이상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0%인 169명으로 강남구 16명, 송파구 15명, 강동·영등포구 9명 등으로 많다.  30억 이상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강동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강남·동대문구 4명이다.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31%인 131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강동·마포·송파에 각 8명이 다주택자로 가장 많았다. 소속 의원 대비 다주택의원 비중은 강동구가 47%로 가장 높다.

다주택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주택 수는 23채나 된다. 이중 임대사업자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재산 고지거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의 29%인 121명이 207명의 가족재산을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기초의원 재산내역 분석 결과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건물부자, 땅부자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들이 국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부자, 투기꾼이 아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각 정당은 다주택자, 땅부자, 빌딩부자 등 부동산부자와 투기세력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차기 정부는 부패방지와 부당한 권한 남용에 의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반드시 개정해 4급 이상 공개 의무화, 공시가와 시장가 동시 기재, 재산 취득 경위 소명 등을 통해 무너져버린 공직자 윤리 강화를 바로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가족이 연루된 투기나 부패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가족재산 고지거부는 재산은닉과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지거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라며 “또 임대사업자 겸직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인지 무등록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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