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의 매각 실패 책임을 물어 정부와 산업은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을 우려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반대를 결정함으로써 3년여간 진행돼왔던 두 조선사의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국내 조선산업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도 없던 막무가내와 무리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우월적 지위와 조선산업의 임금구조 및 단가를 좌우할 수 있는 독점적 위상으로 조선산업 전반이 현대중공업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자재벨트의 몰락, 조선 생태계의 파괴와 조선산업 역량 훼손은 명약관화한 것이었다”면서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목적으로 비전문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한국 조선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고, 공정위를 압박하며 책임 전가에 급급했던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우조선 매각 시도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산업정책 전망과 분석 역량을 결여한 채 금융적 처방만으로 기업 역량 훼손, 산업경쟁력 약화, 재벌특혜로만 귀결시키는 산업은행 자체와 산업은행 관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수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들과 함께 자리에 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번 인수합병은 애초부터 현대 재벌의 3세 경영세습 도구였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시민, 지역주민, 노조가 이 인수합병을 반대해 온 이유”라며,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밀실야합을 통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