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가 2022년 대선후보 공약에 노동정책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 전국 95개 단체가 참여한 불평등끝장 2022 대선 유권자네트워크(이하 끝장넷)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끝장넷은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불평등 구조의 최대 피해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안은 세부적으로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고용 금지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의 민간 대기업 확대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개선 △노조법상 원청사용자 개념 확대 통한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보장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산업재해 빈발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법 전면적용 등을 요구했다.

김주환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뒤늦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며 "생계와 고용 위기에 내몰려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4대 보험 등의 사회안전망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일자리 만들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최소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노조법 2조 개정하고 사회안전망을 전면확대 적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일 민주노총 한국발전기술지부 조직부장은 “김용균 동지를 떠나게 했던 설비상태 점검, 낙탄 치우는 방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화 전환’을 제로화했다. 여전히 발전비정규직 동료들의 정규직화는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옥숙 한국노총연대노조 노동평등본부 전국강사연대지부 위원장은 "30여년간 관공서에서 강의하신 분들이 은퇴 시기에 한 푼도 없는 퇴직금에 자괴감을 느낀다. 고용안정의 안전망도 없고, 지속적인 강의를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어 오랜 기간 강의를 하여도 한 푼 없는 실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강사들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강의료를 받는 것이니 노동자로 인정해주고 고용안정을 하고 나아가 퇴직 후 상실감을 이길 수 있도록 프리랜서 강사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