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세계 최저 수준의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법 제정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당 12명의 환자를 보게 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실제로는 간호사 1명이 15∼17명을 맡으며 지역 요양병원에서는 40명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로나19 시기를 이겨내려면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데 비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다”면서 “이는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아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간호사는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기만,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지금 현실에서는 버려지는 공장 부품이나 다름없는 처지"라며 "감염병과 기후 재난 시대에 간호인력 확충 법제화는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