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의료연대본부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상 확충,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등 요구안을 외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상 확충·공공의료 강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병원인력 충원 ▲돌봄공공성 강화·돌봄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무너진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20대 대통령후보에게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첫째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것”
한국은 병상 수가 OECD 2위를 자랑하는 국가임에도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으로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공공병원을 코로나 환자 전담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에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 “병원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의 인력 요구에 제대로 답할 것”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병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더욱 강화된 노동강도, 장시간 보호구 착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으로 병원 현장을 떠나고 있다. 요양원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20명까지 돌보는 극심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으며 감염위험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이에 간호인력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보건의료돌봄 노동자 인력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셋째,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 노동자 등 돌봄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요양시설 및 장애인 활동 지원 공공시설 30% 확충,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및 처우개선, 장애인활동지원을 사회서비스원 필수사업으로 설정 및 월급제 도입, 간병 노동자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성 확보와 인력충원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