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유급 백신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회원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백신 사각지대 해결, 중소사업장 백신 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열 될 수 있다며 방역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백신 휴가 권고가 재벌기업들과 IT 대기업들에 빠르게 사업장 방역에 도달하라는 신호로 작용했지만, 작은 사업장과 영세자영업자들은 ‘권고’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노출될 위험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백신 휴가를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시행되더라도 ‘정규직은 2일·비정규직은 1일’과 같이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신 휴가를 쓸 수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백신 접종을 뒤로 미루게 하므로 현재 백신 휴가 논의는 방역의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방식이며 백신 휴가의 양극화는 집단 방역에 도달하는 시점을 늦출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밀집도가 높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은 만큼 지원책을 빨리 구체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작은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백신 유급 휴가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특수형태 고용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세재 혜택과 같은 사업장 인센티브를 통해 작은 사업장, 취약계층이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