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무역적자가 176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해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 '제1차 통상산업포럼'에서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중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과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기조 아래 10대 통상 과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철강·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지털 등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미국 IRA, 반도체법,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 그린딜 산업계획 등 주요국 통상조치에 적극 대응한다.

미국과는 공급망·산업 대화(SCCD)를 통해 수시로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협의한다. 중국과는 중앙부터 지방에 이르는 다층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일본과는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또 이달 중으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동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등 신중동 붐 조성 및 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흥경제권과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중동·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을 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10개국 이상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외투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지역 통상규범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세계무역기구 무역과 지속가능환경 협의체(TESSD) 등 디지털·환경 이슈 통상규범 주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적자는 176억2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475억달러)의 37%에 해당한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