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향후 전망’ 발표
최근 무역적자가 4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 등 무역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103억 달러를 기록해 1996년 하반기(-126억 달러)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를 기록해다.
7월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4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2월(10억 달러), 3월(2억 달러)에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4월(-25억 달러), 5월(-16억 달러), 6월(-26억 달러), 7월(-47억 달러)까지 적자가 지속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503억4000만달러로 반기 역대최고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수입액(3606억4000만달러)이 이를 상회하여 역대 상반기 최대 적자액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교역조건 악화 ▲중간재 위주의 수입구조 등을 들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월) 이후 공급불안이 높아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중간재 가격이 상승했다. 2022년 1~7월간 수입(4261억달러)은 전년동기대비 25.5% 증가했다.
국제 유가는 3월부터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다 7월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비축유 방출 등으로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8월에도 두바이유가(101.54 달러/배럴)는 전년동월대비 46.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7월간 원유 수입액(602억 달러)은 전년동기대비 78.0%, LNG 수입액은(231억 달러) 94.5% 증가했다.
또한 2021년 2분기 이후 수입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중간재 수입액 비중은 50.9%로 1차산품(20.8%), 소비재(13.1%), 자본재(14.8%)를 압도했다. 특히 수입 중간재의 대중 의존도는 2021년 28.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간재 가격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경기 침체로 대중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수입은 중간재(2022년 1~6월간, 22.7% 증가)를 중심으로 16.8% 증가했다. 이에 올해 5월 이후 3개월 연속(5월 -10억 달러, 6월 -12억 달러, 7월 –11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무역적자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월(15.8%), 5월(14.9%), 6월(10.7%) 지속적으로 하락해 7월 전년동월대비 2.1% 증가세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동절기를 앞두고 원유 등 에너지 비축 수요는 증가할 예상이지만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당분간 수입액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면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등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취약하다”며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 등 강건성과 복원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무역 체질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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