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놓고 여당과 탄핵안을 주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반대 입장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대통령실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장관을 대신할 ‘실세형 차관’을 검토 중이라 하고 대통령실은 가결 소식에 ‘의회주의 포기다. 부끄러운 역사다’ 운운했다. 이 장관은 지금도 유가족을 만나본 적 없어 자신의 파면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민과 유가족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장관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159명을 잃고도 참회는커녕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진심으로 조아려 본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회 탓하며 막말만 ‘올인’하는 행태가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 “국민 뜻을 받들어 이 장관을 자진 사퇴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의 명령만 받들어 정권 옹위, 장관 방탄에만 여념 없는 꼭두각시 모습을 정당사에 길이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인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쏟아 낸다”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민주당, 대선불복·헌정질서 파괴...총선에서 역풍 불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반대 입장으로 비판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민들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고발한다”며 “민주당은 어제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독재란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됐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못 받아들이고 대선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트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선들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떻게든 새 정부에 흠집 내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일 중 국민에 도움이 되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나"라며 "임대차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을 뿐 아니라, '검수완박'법은 민생범죄 수사 지연과 중요 사건 수사방해로 이어졌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탄핵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했다.

[시사경제신문=김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