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해 망신주기 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소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는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다만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하느라고 일반 형사 사건 처리도 못해서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과 당무를 해야 되겠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27일이 아니라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사법 영역은 매두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며 “검찰 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오늘 우리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며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 참으로 뻔뻔하고, 국민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독재적 형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돈을 버는 것이 회사 사장처럼 의무냐”고 물으며 “개발 허가를 내주고, 민간 업체들이 100% 이익을 다 차지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지 않나. LH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박과 요청으로, 민간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압박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또, “그러면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에 개발을 허가해준 그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LCT의 부산 시장, 양평 공흥지구의 양평 군수는 배임죄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한 것이 배임죄냐”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 입증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대장동은 여기를 파도 윤석열, 저기를 파도 윤석열, 파도 파도 윤석열”이라며 “아주 우연히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구매한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또 우연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한 것도 윤석열과 밑의 검사들이고, 또 우연히 50억 클럽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윤석열 밑의 검사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우연히 2021년 10월 20일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 할 것이라는 조선일보 기자가 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조선일보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둑이 범인 잡겠다고 수사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검무죄, 무검유죄’ 바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보여준 공정 잣대의 민낯”이라며 “검찰은 자기 조직 출신 대통령과 경쟁했던 야당 대표를 끝내 제거하려고 유례없는 인력과 기간을 쏟아부으며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 중”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뚜렷한 증거 하나 밝히지 못하자, 억지 법리와 조작 증언을 내세워 망신 주기와 마녀사냥식 언론플에이에만 급급하다”고 반발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