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가 12일(현지시간) 일제히 ‘한반도 비핵화 불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핵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며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앞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2023년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석상에서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야당에서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2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은 핵무기 개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핵폭탄급 말폭탄으로 이제는 대통령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핵무장 주장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냐”며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하자는 것은 70년 동안 쌓아온 한미동맹을 발로 걷어차자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핵 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또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덧붙여 “보여주시식 쇼를 계속 할 요량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차라리 침묵하고 가만히 있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은 안보 포퓰리즘을 즉시 멈추길 바란다. 그리고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안보임을 숙고하라”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