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이 거듭된 반대 입장 표명에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자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기존 양곡관리법은 생산조정이 미흡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이 반복됐고, 재량적인 시장격리로 쌀값 폭락을 야기했다”며 “하지만 개정되는 양곡 관리법은 국가가 생산 조정을 통해 구조적 공급과잉을 막고 과잉생산 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해 쌀값 정상화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들 소득 안정화는 물론이고, 식량안보에도 기여해 농민들과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논타작물 지원 사업 3년간 시행 결과 적은 재정부담으로 시장격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정책 효과도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무책임하다”면서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두 배 확충하고 식량안보 직불금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농민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몽니를 부리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입법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외쳤다. 대통령 역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하고 나서니 참담하다”며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 홀대, 식량안보 포기 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