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정황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정면 겨냥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은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득과 고용, 집값 등 국가 주요통계가 고의로 왜곡됐으며,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인물로, 감사원이 그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심장부를 겨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두발 뻗고 편히 살 수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돼버렸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며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없는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다”며 “최저임금인상, 저질단기 일자리의 양산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낭설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내놨다”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숫자로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했는지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