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에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화물연대는 이에 반발해 주말 동안 국회와 국토부, 정유사 등지에서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가 늦어지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핵심산업으로 여파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철강재의 출하량은 평시 대비 48%, 석유화학제품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명령의 대상자는 철강 분야가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가 4천5백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말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주말 동안 결의대회 열어 파업 정당성 알릴 것”

화물연대는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가 국제노동기구 ILO과 UN에 추가로 긴급 개입을 요청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매일 국회와 국토부, 정유사 3곳 앞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주말에는 지지 세력이 총결집하는 결의대회를 여의도에서 열 예정이다.

다만 파업 참여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부 측에 따르면 6일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4400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출정식에 참여한 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줄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