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따라 24일부터 실시하게 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대검찰청에 대한 조사 기관 포함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합의한 조사기관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 개최 예정인 특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것. 

이와 관련, 국정조사 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 특위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빼고 대검찰청은 합의한 것인데, 이걸 다시 빼달라는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야3당 합의대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검 제외 요청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국정조사 합의 파기 시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법사위원 등 일부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검은 속셈은 무엇이냐”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죄송스럽지도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검찰청은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의 지침이냐”며 “국민의힘은 양당 합의에 따라 즉시 국조특위 회의에 조건 없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목적에서 어긋난다”며 “그런 것들이 있으니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합의문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원들이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 만들었으니까 의논을 하지 않겠나”라고 재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수석은 특히, 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통령실이 많이 빠진 것으로 평가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많이 빠진 게 뭐가 있느냐”며 “경호실 하나만 빠졌다”고 답했다. 

다만, 이 수석은 이같이 여야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아닌 것으로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을 할 것이 있는가”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