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해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3국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3국 정상은 21세기 도전은 한미일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우르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며 “3국 정상은 이러한 행위가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결코 자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덧붙여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 3국 정상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다.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