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급하는 협약 내용이 담긴 시행령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원칙상 풍산개 또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동물이나 식물을 관리하고 사육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풍산개를 사저로 데려가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 퇴임 전날인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에게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협약 내용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협약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결국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