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시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입영통지, 국민연금, 개인 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하며 “과방위 뿐만 아니라 정무위, 산업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서버 비상시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이번 재난 사태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며 “조선왕조실록도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 네 곳에 분산 보관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서버도 분산이 안 됐고 서비스도 분산이 안 된 소위 말하는 ’몰빵 데이터‘다 보니 한 군데에서 화재가 나니까 전원 마비가 되는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거듭 “절대 독점은 절대 말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이기도 한 정 최고위원은 “김범수 의장 등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할까 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번 화재로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는 더 이상 프렌즈가 아니다. 무려 1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통신망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문제는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지분의 25%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별도의 지주회사 없이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어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금융회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꼼수다. 꼼수는 재앙을 부른다”고 맹비난했다. 

덧붙여 “김범수 의장은 꼼수체제에서 정상 경영으로 카카오를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갖는 카카오는 그에 맞는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