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 알려지자, 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거들고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가 심화 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18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우에 대해서만 집착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4주년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대통령 발언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은 집중됐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9.19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 내용이 사전 공개되며 신구 정권 간 충돌하는 모양새까지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 없음과 외교적 무지를 변명하려고 지난 정부 정책을 깎아내린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기반을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아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은 ‘집착’으로 치부하며 정작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비핵 개방 정책만 되뇌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전임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며 대치와 갈등을 조장해서 얻을 것은 국민 불안과 한반도 긴장 고조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외교정책과 관련해 “나는 예측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며,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민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맹목적인 추종 외교와 오락가락 미-중 외교,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굴종적 자세뿐”이라고 일갈했다. 

1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들이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북 정책은 단거리가 아니라 이어달리기”라며 “정치적 쇼나 북한에 대한 집착 같은 말로 전임정부의 성과를 부정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남북관계의 앞날만 험난해질 것”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을 꼬집었다. 

이어,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모두 이념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정부, 후속정부가 계승해야 할 성과”라며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과제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정권 중에서 가장 칭찬하는 분이 노태우 대통령 아닌가. 우리는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정권의 대통령이지만 잘했던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나, 국방외교의 문을 열었던 훌륭한 업적으로 저희는 펴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다. 실제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다”며 “그런데 이 남북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내부 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는 것도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하시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비판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받아쳤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해 보인다”며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평화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 고 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서언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발언한 ‘잊혀진 삶’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명에서 깨어나 주시기 바란다”며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보유가 북한 정권의 국책이고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시느냐”고 물으며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연평도에 우리 해병대원들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서 훈련하는 이 바보짓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 약속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되었던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를 규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