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여론조사 검토 '발언'...싸이월드도 토론 열어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관련 국민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번지자 지난 1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식었던 BTS 등 대중예술인의 입대와 관련한 논란은 사회적으로 다시 불거지게 됐다.
여기에 싸이월드가 14일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의 토론장 ‘싸이아고라’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를 '체육요원'으로,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대중예술인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예술 요원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병역 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을 해 온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인이 병역 특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놓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성일종·윤상현 국민의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BTS 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계류하게 됐다.
20대 남성들, "신체적 문제 등 제외한 병역특례 전부 없애야"
이번에 재점화된 논란에서는 병역특례 대상자들 사이에서의 형평성이냐, 병역특례자들과 병역의무를 지는 다른 남성들과의 형평성이냐로 논란이 귀결될 전망이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병역특례 대상에 대중예술인을 포함시킬 게 아니라 신체적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병역특례까지 모두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측은 국위 선양의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병역의 의무를 지는 다른 남성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병역특례까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 20대 남성은 “국위 선양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전부 군 면제 해줘야 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빌보드 몇 위 안에 입상해야 하고 유튜브 조회수는 몇 건 이상 돼야 하고, 해외콘서트에서 공연참가 인원이 얼마 이상 돼야 국위 선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20대 남성은 “대한민국 남성들은 징병제로 인해 모두 군대에 가는 것이 원칙인데 특례를 정해 누구는 빼주고 하는 것부터가 불공정·불평등”이라며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군대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특례를 모조리 없애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예술인 왕성한 활동시기에 군 입대...국익·위상 손실 우려"
이에 반해 찬성하는 측은 체육인·문화예술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엔터테인먼스트사의 연습생인 A씨는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면 병역특례 받는데 대중예술인들은 20~30대에 걸친 왕성한 활동 기간에 군 입대로 인해 활동이 단절되고 이에 따라 국가 이익과 위상 제고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체육인과 다른 예술인들이 병역특례를 받는다면 대중예술인도 특례를 받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BTS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의견은 33%였고, 찬성은 59%로 나타났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모두가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해 병역 징집·소집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해 내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