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 민생위기 극복을 앞세운 여야가 본격적인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그러나 민생을 앞세우면서도 ‘검수원복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 국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이후 10월에는 국정감사를, 11월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진행한다.

여야는 우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경제 위기 속에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생 회복이 정책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이를 위한 민생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주거 정책 기본 원칙에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최소주거보장법(주거기본법), 서민 생활 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액의 50%를 돌려주는 '반값교통비 지원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22대 민생 입법과제로 내세웠다.

또 이 입법과제에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재난 피해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차 환불 근거를 마련한 '수해피해지원법' 등도 담겼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원자재값 등 인상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등도 포함됐다. 또 ▲온전한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100대 입법 과제에는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과제로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법·하도급법, 살기 좋은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로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지방세특례법, 신도시특별법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639조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년도 본 예산에 비해 5.2% 올랐으나, 증가폭이 평소보다 줄어든 이번 예산안을 놓고 ‘건전재정’으로 내세우면서도 취약계층 보호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화폐 등 예산이 줄어 반민생예산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사건,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이에 대응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을 복원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