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발표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공무원 보수 1.7% 인상,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취약계층 민생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했다”고 밝힌 데 비해 오히려 반서민 예산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복지의 최우선으로 쓰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증가율이 반토막났다.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은 감축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약자가 실종된 불공정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쟁점 예산안들을 살펴본다.

싣는 순서 ①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②공무원 보수 인상안 ③지역화폐 예산안

"지자체 고유사업...예산은 지자체·행정지원만 정부가"

정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8050억원(할인판매 보전금 7000억원, 발행비용 1천억원) 반영됐던 지역화폐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예산으로 정부가 국비로 지원한 7000억원과 지방비 17조7137억원을 더해 18조4137억원이 쓰였다.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이다.

지역별 국비지원 금액은 서울 174억원, 부산 592억원, 대구 387억원, 인천 843억원, 광주 322억원, 대전 541억원, 울산 180억원, 세종 102억원, 경기 1266억원, 강원 214억원, 충북 279억원, 충남 399억원, 전북 456억원, 전남 291억원, 경북 485억원, 경남 366억원, 제주 103억원 등이다.

발행비용 1000억원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어서 아직 지자체에 교부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행안부가 올해 8000억원 대였던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도에는 172억원으로 줄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그나마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고 삭감한 게 아니라 원래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까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8년에서 2019년까지 군산, 거제 등 4개 고용위기지역에 국비를 지원한 바 있다"며 "이어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지자체로 확대가 됐다. 당시 정부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지자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 동안 한시지원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을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시행령을 보면 지자체가 할인 판매, 발행 등에 관한 예산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유통관리를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해 놨다.

결국 예산 지원은 지자체가, 행정 지원은 국가가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비 전액삭감되면 발행규모 축소 불가피...국회가 살려내야"

그러나 소상공인단체와 지자체들은 “국비가 전액삭감되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예산 삭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지원금으로 발행돼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소득보전 정책으로서 효과를 톡톡히 냈다”며 “지역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은 정부 예산이 적극적으로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살려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원 사무총장은 “민생경제를 챙겨야 할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도 “국비 지원이 40%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선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더 추진될 필요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지역화폐의 정책효과를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 사업이 전북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공동건의안 등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각 지역별로 발행되는 지역상품권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업계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구매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할인된 10%만큼 가게에서 구매를 더 할 수 있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업소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로 결제 시, 신용카드 결제 시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둘다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한편 2019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액 1조8026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생산유발액 3조212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837억원, 취업유발인원 2만9360명에 달한다”며 긍정적 효과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고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지역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해 지역화폐 효과성 논란이 일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