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발표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공무원 보수 1.7% 인상,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취약계층 민생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했다”고 밝힌 데 비해 오히려 반서민 예산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복지의 최우선으로 쓰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증가율이 반토막났다.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은 감축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약자가 실종된 불공정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쟁점 예산안들을 살펴본다.

싣는 순서 ①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②공무원 보수 인상안 ③지역화폐 예산안

하위직 공무원 실수령액 160만원..."어찌 살라고"

정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5급~9급 공무원의 보수를 올해 1.4%보다 0.3%포인트 높은 1.7%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4급 이상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차관 이상은 10%를 반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안은 사실상 인상 아닌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21년 소비자물가가 2.5% 인상됐지만 같은 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물가가 4.3%나 올랐지만 임금 인상률은 1.4%에 그쳤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물가 대비 공무원 실질소득은 4.5% 감소했다는 게 공무원 단체들의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 인상되는데다 물가상승률이 올해 7% 대에서 내년도 초반까지도 5%대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7% 임금 인상안이 적용되면 또다시 실질소득이 최소 3.3%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삭감되는 이번 보수 인상안을 더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달 29일 낸 논평에서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의 8월 기준 급여 실수령액을 조사한 결과 9급1호봉은 168만원 수준이라라고 밝혔다.

168만원 수준의 기본급에 20~30만원 대의 각종 복리후생비를 더해 세전 보수가 201만원 수준이지만 여기에서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난 실수령액은 다시 168만원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각종 수당·상여금 등은 평균적으로 1년 중 3개월 정도 지급되는 정도이다. 

민주노총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최하위 임금 수준이 186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급식비 14만원이 추가되면 월 급여액은 200만원이며, 여기에 명절상여금이 연간 총 100여만원이 지급된다.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는 않지만 각종 공과금이 빠지면 월 실수령액은 170만원 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호봉 교원의 기본급이 210만원 수준이며 미원 지급되는 교원연구비·교직수당 등이 30만원 정도지만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다시 21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공노는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기본급은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며 “그러나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기여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재벌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부자에게는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사와 공무원에게는 희생을 감당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우리는 교사·공무원 임금을 7.4%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난 2년 동안 감소한 임금 4.7%와 내년 물가상승률 2.7%를 더한 것으로 사실상 동결 요구”라고 밝혔다.

"공무원 사회, 경제 위기 시대 솔선수범해야"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 시대에 재정 긴축을 위해 공무원 집단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면서 “이번 임금 인상안은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급공무원들의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수당과 연금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무원은 여전히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무원 사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