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소비자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지역화폐 예산을 조속히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소비자·소상공인 일동’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정책은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골목에 필요한 민생 대책”이라며 “정부가 전액삭감한 예산을 국회가 조속히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결제액 중 일정 비율을 할인하거나 얹어주는 방식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규모 복합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고 지역 내 골목상권 및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할인을 받아 좋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좋다”며 “더욱이 지역의 수익이 본사가 많은 서울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돌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대기업 중심의 초대형점포와 온라인 플랫폼의 출현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양극화, 독점화 되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돈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균형 발전을 조성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이벤트성 지원 사업’이었고 ‘무분별한 예산을 바로잡아 국고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돈이 돌지 않는 골목의 상인들은 ’돈맥경화‘ 일보 직전”이라며 “정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삭감해서 고통을 서민에게 미루고 대기업만 배불리는 세상을 만들 셈인가”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이 지속되는 세상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의 예산을 살려내고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