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났지만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607조7천억원보다 5.2% 늘렸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 679조5천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다만 취약계층 복지 강화, 미래 산업 등 꼭 필요한 부문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우선 소득·일자리·주거 지원 등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을 올해 27조4000억원에서 내년 31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대표적으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후 역대 최대폭 인상(4인 가구 기준, 5.47%)한다.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도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23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단가도 월 30만~80만원에서 35만~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에 대해 월 5만원 지급하는 출퇴근 비용 지원의 대상을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변경해 수급자를 3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늘린다.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3조4천억원에서 내년 24조1천억원으로 늘렸다. 자산형성과 관련해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주거 지원과 관련해 6조3천억에서 6조8천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3만7천개에서 27만5천개로 확대한다. 요양시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6천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며 치매전담 요양시설 8곳을 신축하고 6곳을 증·개축한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하고,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5%로 넓힌다. 이를 통해 두 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22만1천명에서 25만9천명으로 3만8천명 늘린다.

'저출산 대응 강화' 예산은 올해 6조원에서 내년 7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50만~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예산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내년 3조7천억원으로 늘린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양자·우주 등 핵심 전략기술 개발과 미래에너지·난치병 등 미개척 분야 연구 지원에 총 4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병장 기준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을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발생 등을 고려해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등에는 6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SOC 예산은 SOC 예산은 올해 예산 27조9천683억원보다 10.2%(2조8천470억원) 줄어든 25조1213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SOC 예산을 올해 27조9천억원에서 내년 25조1천억원으로 줄인 뒤 2024년 25조5천억원, 2025년 25조8천억원, 2026년 26조원으로 매년 소폭(1.0∼1.5%) 확대해 연평균 1.8% 감소하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