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정면 겨냥하고 있다. 사업성도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태양광 설비설치로 환경파괴, 국민 안전 위협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업 비리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민낯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의원은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기치로 내걸고 태양광 발전을 밀어붙였다”며 “그러나 이 정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논란에 빠졌으며 현재 뚜렷한 성과도 보이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망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폭주는 환경파괴와 산사태 위험성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 면적이 무려 5,131ha, 여의도 면적의 17.6배에 달하며 벌초 된 나무도 260만여 그루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양광이 친환경 발전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환경훼손 발전이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태양광 시설을 지으면 환경적 편익이 6억 4,500만원에서 2억 4,1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산림파괴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최근 산업부는 전체 태양광 설비 15,220개의 20%인 3천여개가 산사태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며 “내년부터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에 친야 성향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2017년부터 태양광 사업에 1조7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때부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태양광 사업이 운동권 출신의 먹잇감으로 전략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586운동권 대부로 통했던 허인회 씨가 대표를 맡은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태양광 업체 14개 업체가 보조금 118억원을 받은 직후 문을 닫아버린 이른바 ‘먹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덧붙여 “정권은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던 태양광 사업의 여러 폐단과 의혹들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환경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면서 부패로 얼룩진 태양광 사업의 민낯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