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다수의 위법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발표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나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을 토대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천억원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2천616억원 규모인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태양광 비리 관련 엄중 대처 주문이 쏟아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었다”며 “허위세금계산서, 농지에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 행위로 점철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면서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졌던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등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태양광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불법 부당 집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전국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해주기 바란다”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 기만을 뽑아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