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자 정부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정부 대표단을 꾸려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만나 IRA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국내산 주력 모델이 이름을 올렸다.

IRA에는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를 미국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전기차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RA가 미 상·하원을 통과해 우리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방문에서 정부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상무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미국의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국의 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