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민 선택권이 보장되는 투표의 기본적 취지를 크게 상실했다.

국회의원 7명을 제외한 총 4,125명의 선출직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서울 119명, 부산 35명, 대구 31명, 인천 21, 광주 13명, 경기 54명, 전북 79명, 전남 57명, 경북 44명, 경남 23명’등 총 516명으로 전체 선출직의 12.5%를 차지한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한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양당체제로 선거 지형이 구축됐고, 수도권 일부에만 후보가 집중된 정의당과 당선권 위주로 대거 전략공천한 여·야의 당리당략이 표면화된 모양세다.

민주당은 문 정권의 강풍이 불었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독점을 위해 2명의 후보를 공천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번 선거는 자당의 유불리를 판단해 당선권 안 1명의 후보만 공천했다. 이같은 전략은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이유로 후보의 됨됨이와 공약사항 검증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서울은 민주당 45,7% 국민의힘 50,5%의 득표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은 2인 선거구가 대부분이다. 대선의 영향으로 거대 양당 구도가 공고해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다수의 선거구에서 후보자 1명만을 공천했고, 이는 516명의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졌다.

한편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탈락한 일부 후보들의 반발로 당원들의 민심이 갈리는 지역구가 속출했다.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의 경우, 구 행정국장 출신 김진선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관을 지낸 김태우와의 경선을 통한 후보자 공천을 예상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입김으로 김태우 후보가 전략 공천됐다. 이에 반발한 김진선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 곧바로 이를 번복하고 김태우와 속모를 단일화를 선언해 헤프닝을 연출했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 220명, 국민의힘 229명, 정의당 22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들 중 무투표 당선자 119명으로 전국 최다를 차지한다. 2018년 8명의 무투표 당선자와 비교해 볼때 무려 13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서울 25개 기초 단체(구청)의 1년 예산은 평균 7천억에서 1조가 넘는다.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초의원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않다. 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검증은 필수적이며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적 권리다. 

국민들은 4년 만에 한 번씩 행사하는 이러한 권리조차 빼앗긴 채 거대 양당 구도의 정치적 폐해를 그대로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치적 혐오에 빠지는 이유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