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정기총회 전 긴급 성명을 열고 이번 중재안이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개혁의 명분과 입법 목적을 상실했다며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검수완박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될 수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대안 수사조직의 설치·구성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졸속 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 민생 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법조 내외의 여론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화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주어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주축이 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