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5층 층고 규제를 폐지한다. 층고 규제는 약 10년 동안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와 함께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2014년 수립된 '2030 계획'에는 서울 전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높이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본 것이다. 

시는 앞으로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경직적 운용으로 복합적인 공간 구성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시도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보행 일상권'을 도입한다. 도보 30분 이내의 보행권 안에 일자리와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기능을 모두 갖추게 해 자립적인 생활권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한양도성 내·강남·여의도 등 3도심 기능 강화
서울시 주요 중심지 기능도 더 강화한다.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기존 '2030 계획'체계를 유지하되, 한양도성 내·강남·여의도 등 3도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한양도성 내에서는 남북 방향 4대 축을 만들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광화문∼시청은 '국가중심축'으로, 인사동∼명동은 '역사문화관광축'으로, 세운지구는 '남북녹지축'이자 신산업의 중심으로, DDP는 패션·뷰티 허브이자 '복합문화축'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잇는 '글로벌 상업 축'을 더해 '4+1축'을 조성한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개발 예정인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해 '글로벌 혁신코어'로 발전시킨다.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집적한 강남은 중심 기능을 잠실·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해 가용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61개 하천 중심 공간 재편·UAM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도시공간도 서울 내 61개 하천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미래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체 하천을 한강과 4대 지천(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소하천·지류로 나누고 수변 활성화 전략을 펼친다.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시범 노선을 운영하고, UAM 등 미래교통과 광역급행철도(GTX),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도 곳곳에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을 공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시사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