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서울시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 전국노동자대회를 허가하지 않은 것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 보수단체들의 명확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집회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민주노총의 내는 집회 신고에 대해서만 불허처리 하는 등 법과 행정 집행의 불평 부당함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노총은 이러한 서울시의 위헌적 행정행위를 규탄하고 전국노동자대회의 성사와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1년 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해마다 열사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왔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전국노동자대회를 불허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는 당해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 대규모로 치러지는 행사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고통을 전가 받았던 노동자들이 불평등 체제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이후 펼쳐지는 정치 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가는 주체적 결의를 밝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보정당과 함께 공통의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이들과 함께한 전태일 열사의 삶과 정신을 2021년에 맞춰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이러한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안정적인 대회 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여러 건의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민주노총 집회는 안 된다며 모든 신고에 불허로 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울시가 민노총을 구성하는 산별가맹조직의 신고된 집회마저 불허 처리하는 등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지방정부의 고시로 막아서는 초법적, 위헌적 행정행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