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되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이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집회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상회복은 제한된 생활반경이 넓어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역을 위해 인내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영역의 권리가 함께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 행사·집회 규정도 완화되면서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4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1인 집회와 시위만 가능했다.

이들 단체는 “기본방역 조치를 지키는 집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접종완료자를 기준으로 집회 참여인원을 늘리는 조치도 백신접종률이 낮은 사회·경제·문화적 약자들의 집회·시위권리를 빼앗는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제한됐던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일상으로 가는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상 회복은 인권을 중심으로 둬야 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