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격상한 2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자 소상공인들이 1차 백신 접종까지 인센티브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20일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이번 연장 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외식업 사업장들은 영업 직격탄을 2주 더 맞게 돼 피해는 지속되고 영업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을 고려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식당ㆍ카페 이용 시 5인 미만 범위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 회장은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단축 조치는 외식업주에게는 너무 일방적이고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사적 모임 인원을 늘려주는 '백신 인센티브' 도입은 환영하지만 식당 영업시간 단축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인센티브도 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들은 주로 고령자"라며 "주된 경제 활동 인구인 3040 세대는 이제 1차 접종을 하는 상황으로, 1차 접종자까지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각 매장에 방역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님이 없어도 여름에 에어컨은 계속 틀어놓고 있어야 하는데 전기세 감면 정도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