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완화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8일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 공개질의 기자회견문'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을 향해 민주당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더니 여전히 번지수 못 찾고 있는 모양새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론을 당론으로 내걸었을 때 집값에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과 청년들, 무주택자들의 심정이 어땠겠느냐"며 "시민들은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집값을 잡을지 기득권들의 표심만 잡을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 지사가 말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 종부세 강화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후보님이 계신 당에서는 본인인 주장한 토지공개념 3법에 역행하는 법을 내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해서는 "(정 전 총리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반대했는데 당이 이에 역행하는 당론을 내걸고 있다면 더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종부세가 이대로 완화된다면 결국 그 공약도 다 거짓이자 물거품이 된다. 후보들의 공약이 결코 공수표가 아님을 국민 앞에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어제 7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가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