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화폐개혁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며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며 "탈세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 세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해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