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돌봄청 신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 시리즈 3탄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학교를 품은 아파트(학품아)를 적극 조성해 재정 부담 없이 미래학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 시리즈 3탄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지위 헌법에 명시 △'4-4-4'(초등학교 4년·중학교 4년·고등학교 4년) 등 다양한 학제 허용 △취학연령 만 6세→만 5세로 하향 △국가돌봄청 신설·유보 통합 △고등교육 재정 확대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 시리즈 3탄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0.57%(지난해 기준)에서 1.1%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달라진 시대 상황과 발육 상태를 고려해 현재 6년-3년-3년인 초중고 학제를 4년-4년-4년으로 개편하는 시스템 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하고, 취학 연령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국가돌봄청 신설과 관련해선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우선 사업으로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해 돌봄 차별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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