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 내에서 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부 단속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비상대책회의 이후 “향후 부동산 정책을 청년과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 열리는 당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 대변인은 “미협의 정책과 추측성 보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특위에서 청년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세 완화 목소리에 소병훈·진성준 의원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해 쓸데없는 이야기는 입을 닥치시길 바란다”고 했다. 소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며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고도 썼다.

진성준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에는 이론이 없다”면서도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건 잘못”이라고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종부세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면서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