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국민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으로 확정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며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를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고,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부연했다.

당초 정부는 피해·취약 계층에 더 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선별 지원 논리를 주장했고, 여당은 이런 상황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며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논쟁을 거듭하면서 지급범위 하위 80%로 기준선을 잡았다.

그러나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결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으므로 7월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한편,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정부는 작년 2차 추경 당시 전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선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