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리얼미터가 7일 발표했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3.4％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5.3％로 나타났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2.7％)과 진보층(50.7％)에서 '전 국민 지급'이 과반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41.6％)과 보수층(36.7％)에선 '지급 반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 상황 개선 및 소비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투트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대상에 있어서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과 달리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과 더불어서 대규모 소비를 일으키려면 일반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같은 시각 차이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최종 결정하는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