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대선주자도 찬반 입장 표하길"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당론을 채택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29일 여명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서 “차별금지법 없는 민주주의는 기득권 세력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인종·장애·출신 국가·나이·종교·출신 지역·용모·성적지향·학력·혼인 여부·성별 정체성·병력·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여명국 대표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칙적 동의와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 등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도 수많은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를 잠식했다”며 “더는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정의당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신 것은 역시나 시민분들이었다. 미적거리는 국회를 채찍질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등의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한 것”이라며 “더는 국회가 사회적 타살의 공범자라는 부끄러운 수식어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각각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이후 19대 국회까지 7번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