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해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13일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인력·시장·기술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이 K-반도체 전략이다.

K-반도체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업계 153개 기업에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올해 41조 8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금리 1%p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한 핵심기술을 확보 및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에 불과하다.

화학물질·고압가스·온실가스·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시 소요기간 50%를 단축한 '신속처리 패스스트랙'이 도입되고,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배출권 100%도 할당된다.

아울러 정부는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도 계획하고 있다.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과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는 K-반도체 벨트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벨트 내 지역별로 제조·소부장·첨단장비·패키징·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거나, 이미 있는 곳은 투자를 늘린다. 판교 부근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조성된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는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 밸리에 관한 투자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불에서 20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